조규홍 전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혐의, 직무 유기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혐의 등 /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장관을을 검찰에 고발 /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을 근거로 듦,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는 점을 규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